전남 신안군 민선 9기 인수인계지원 T/F단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대응 군비 부담금과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 소요예산은 362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돌아 자체 재원만으로는 신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대규모 투자사업이 꼽힌다.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을 비롯한 '1도 1뮤지엄 조성사업'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군은 지난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 등 최근 3년간 총 5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추가 지방채 발행 역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제와 각종 행사성 경비, 소모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집행 전 단계의 일부 사업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상당수 투자사업이 이미 착공 또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중단이나 축소가 쉽지 않은 만큼, 신규 사업 축소는 물론 기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시기 조정과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시기와 사업 규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중영 T/F단장은 "현재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유치 등 추가 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영 전략이 향후 군정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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