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이번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親이재명)계와 친청(親정청래)계 간의 신경전이 또 한 차례 이어졌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등 신속 입법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선 가운데다.
한 대행은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형소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국회 원(院)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내 현안인 2차 검찰개혁(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정부안 제출 없이 국회 차원의 입법을 당부했다. 그러자 연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쳐온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안을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는 등 김 총리 입장을 맹비난했다.
검찰개혁 '지연' 주장을 놓고 차기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와 정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인데, 한 대행이 당 차원의 신속 추진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한 대행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소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석상에선 한 대행의 이 같은 수습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파 간의 신경전이 다시 불거졌다. 친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참 가슴이 먹먹했다"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
황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입은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당과 정이 오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그 과정과 노력이 허송세월이고 꼼수였다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특히 "지난 1년 당과 우리 정부가 가끔씩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반복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단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청래 지도부의 '당정갈등'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부각한 것.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도 형소법 개정 국면에 대해 "1차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던 당의 혼선과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정 전 대표와 검찰개혁 강경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은 국민과 시대의 요구다. 이 엄중한 과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아닌 우리 내부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그건 당원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 전 대표가 김 총리에게 검찰개혁 추진 지연 책임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2차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5월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이라며 "5월 처리를 거부해 놓고 이제와서 시간끌기 운운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청 문정복 최고위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정부안이 (국회로)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전날 김 총리의 발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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