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면서 김 총리를 겨냥해 "오로지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로써)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가 조정식 국회의장에 제시한 원구성 명단 제출 2차 시한임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하라"며 "조 국회의장께 촉구드린다.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 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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