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권 일각의 상장 폐지 요구에 대해선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상품이 지금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에 대해 "그동안에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 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이 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다음 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현금으로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육성시키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적정화하는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 당연히 심사숙고해서 도입된 상품"이라면서도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왝 더 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ETF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격차인 괴리율을 언급하며 "이 상품의 특성상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정 시기와 시간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그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부동산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 맞고, 그래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총동원해서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비아파트 아니면 민간 쪽에서 단기간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돌리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요구에 대해선 "재개발, 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만능의 키는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용적률이나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 데에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해) 단기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선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들어서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것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중간 가격 주택과는 달리 봐야 된다"며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또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제 정책은)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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