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이 제시한 '균형체제' 구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심 기능의 특정 지역 집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법적 주소지와 상징적 기능만 전남에 두고 기획·예산·인사·조직·행정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권한과 기관 유지 기능을 광주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은 결코 균형이 아니다"며 "이는 사실상 실질적 주청사를 광주에 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추진된 이재명 정부 제1호 통합특별시가 오히려 지역 내부의 또 다른 일극체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남도청 공직자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1326명)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특정 지역으로의 조직·인사 쏠림 현상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성공을 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로 인해 전남은 통합 이후 재정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며 "부담은 함께 지면서 핵심 권한과 성장 동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도민과 공직자들이 이를 균형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5극 3특'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시·군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전남에서 행정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합시장 당선인에게 ▲형식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 균형 원칙 확립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기관 유지 핵심 기능의 특정 지역 집중 계획 전면 재검토 ▲특정 지역 중심 인사 운영 배제와 공정·투명한 인사 원칙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통합은 어느 한 지역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며 "재정 부담은 함께 지면서 행정의 심장과 성장의 열매는 한쪽에만 돌아간다면 통합의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에 껍데기만 남기고 행정의 심장을 광주에 두겠다는 발상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일극체제에 불과하다"며 통합특별시 운영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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