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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주민·박범계,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

김병욱은 1000만원, 이종걸 500만원 벌금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인 박주민·박범계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

한예섭 기자

2025.12.19 15:28:24
민주당 "대법원 내규는 뒷북 꼼수…내란전판법 그대로 추진"

정청래 "법안 통과 앞두고 소동, 입법권 침해"…언론 탓도 "편파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내란죄 등 국가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결정을 두고 "지금까지는 내란청산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라며 "국민기만 국민우롱", "뒷북치는 꼼수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대법원의 예규

한예섭 기자

2025.12.19 14:32:10
서정욱 "김건희는 '계엄' 이해해…부부 싸움? 새빨간 거짓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고 말하는 등 심하게 싸웠다는 특검의 발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변호사나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박세열 기자

2025.12.19 14:31:32
대법원 "민주당 내란전판법 수정안, 여전히 위헌"

천대엽 "처분적 재판부 구성, 대법 전심관여 등 문제…대법 예규가 대안"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역시 위헌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예규 제정 발표 당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곽재훈 기자

2025.12.19 12:46:28
李 대통령 "남북 문제는 통일부 역할…외교부는 경제 영토 확장에 큰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문제는 통일부 역할이라고 했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잡음이 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1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양자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역시

이대희 기자

2025.12.19 12:31:31
국민의힘 "대법원 '내란전판' 예규, 고육지책…與 입법 철회해야"

송언석 "민주당 안, 분칠해도 변함없이 위헌"…김도읍 "사법부가 합리적 해법 제시"

대법원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

곽재훈 기자

2025.12.19 12:31:19
[갤럽] 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62% vs 불필요 22%

李대통령 국정지지도 1%P 내린 55%…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로 촉발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필요 없다'는 의견이 22%로

곽재훈 기자

2025.12.19 11:34:13
조국혁신당 "대법원 예규 제정, 늦었지만 환영"…민주당 고립되나

"대법원이 국회 노력에 화답…내란전담재판부법 필요성 상당히 낮아졌다"

대법원이 내란죄 등 국가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환영"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 사안에서 민주당의 '우당(友黨)' 역할을 해온 조국혁신당이 발을 뺄 경우, 사실상 내란재판부법 강행이 민주당만의 주장으로 남게 될

곽재훈 기자

2025.12.19 10:58:13
'김종혁 중징계'에 격분한 한동훈 "그냥 나를 찍어 누르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發 갈등 격화…"비판 수용해야 건전한 당"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親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연일 커지고 있다. 당내 반발에도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파 갈등은 더 격화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 대표를 비판, 비난한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원을 내

김도희 기자

2025.12.18 21:28:27
與 일각 "집값 안 잡혀, 보유세 강화 추진해야"

진성준 "文정부 말에야 전면조치, 尹정부가 바로 뒤집은 후과"

서울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유세 상향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8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진 의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곽재훈 기자

2025.12.18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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