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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서 유지할 능력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미국…다시 보는 한미 정상회담

[현안진단]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 지난 8월 23일부터 3박 6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와 워싱턴을 순방하며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개선, 한·미관계 안정화, 한·미·일 협력 강화의 기조를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에 대항하듯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승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여, 북·중관계 개선, 북·중

평화재단

2025.09.08 18:07:39
태국의 정치 혼란 속 '국민 없는' 전력 개발 계획

[초록發光] 시민 참여 배제 '깜깜이' 속 정부·에너지기업·전문가 집단이 좌지우지

태국은 다시금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패텅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발단은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현 캄보디아 총리의 부친)와 나눈 개인적 통화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패텅탄의 부친 탁신 친나왓과 훈센은 오랜 친분이 있었고, 패텅탄은 통화에서 훈센을

유예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원

2025.09.06 11:33:37
'전한길 손아귀'에 들어간 국민의힘, 극우의 집단 망각

[최창렬 칼럼] 궤도 이탈 알면서도 이러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강경 일색이다. 대표 취임 첫 일성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하기에 과하다. 장 대표는 지난 주 국민의힘 연찬식을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에 비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은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09.05 15:26:04
이재명 정부의 '금융사 교육세' 2배 인상 추진안이 합당한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과 현 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려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202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간 더 연장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5.09.05 13:11:01
반세기 전 스웨덴의 도전이 한국에 던지는 물음

[장석준 칼럼] 50년전 임노동자기금, 자본주의를 넘어선 길드적 상상

올해는 스웨덴 노동운동에서 '임노동자기금' 방안이 등장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1971년에 금속노동조합이 당시 사회민주주의 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루돌프 메이드네르(독일에서 망명했기에 독일식으로 읽으면, '마이드너')에게 스웨덴 특유의 임금결정제도인 연대임금제를 개선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겼고, 메이드네르는 두 제자와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197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9.04 17:41:33
냉전 이후 첫 모임 북중러 정상,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기고] 미중 경쟁 구도 속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세는 미중 경쟁의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 경쟁은 국제질서 내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힘의 비중을 극대화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결이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자산을 둘러싼 기술경쟁이다. 러우 전쟁은 세계화 시대에 억눌렸던 지정학적 갈등이 분출된 사례로 유럽에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09.04 07:31:03
북유럽 얀테의 법칙과 국민주권시대

[복지국가SOCIETY] 북유럽 저변에 깔린 보통 사람의 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9.02 16:50:56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이딴 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찬호의 틈새] 노란봉투법은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반성문

"아니꼬우면 관둬라" 2000년대를 맞이한 캠퍼스에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공통적인 현상은 외주화였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소속이 달라진 것만이 아니었다. 비정규직이 됐고, 급여는 팍 줄었다. 호봉은 의미가 없어졌고, 당시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에 급여가 맞춰지지 시작했다. 여기서 수수료라면서 또 돈이 빠

오찬호 작가

2025.09.02 13:42:12
'내란 수괴'의 2022개정 교육과정, 고쳐쓰기 어렵다

[2025교육혁명행진①]

교육혁신을 대중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명행진이 올해 3회를 맞이하였다. 2025년 교육혁명행진은 10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참가단체들이 주요 의제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연재를 마련했다. 윤석열이 당선된 2022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년 간 준비해 왔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뼈대가 바뀌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2025.09.02 11:40:08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으로부터 최소 181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이다. 최소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02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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