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소방,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기본소득당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발의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한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남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을 당론 발의했다.

용혜인 대표는 24일,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내란세력은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소방 지휘부는 이에 협조하려 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다시는 내란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소방청장 임기보장법’을 당론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청장 임기를 2년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정부와 국회 양측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당은 "지금까지 소방청장의 임기가 채워진 적은 단 한 번 뿐이고, 직전까지도 인사청탁, 입찰비리, 음주와 근무지 이탈 등 소방청장들의 불법 비위 행위가 반복되면서 소방 지휘부의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 우려스러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따르는 임기보장으로 소방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강화하되,인사청문 제도를 활용하여 도덕성 및 전문성을 재차 검증하는 국회 차원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대표는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도 일부 있지만, 소방조직 수장에 대해 정책 검증이 제도화된다면 전문성 확보는 물론,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소방 정책 및 예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