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린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박용갑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버스준공영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입 20년을 맞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사모펀드 진입에 따른 공공성 약화 우려를 비롯해 재정지원과 요금체계의 투명성 제고, 표준운송원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지원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며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재정부담은 늘어나는데 이용객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투입된 예산만큼 서비스가 개선됐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업체별 정산액과 집행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노선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센터장과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각각 발제한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 경기연구원,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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