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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

"국가가 국민을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그게 포퓰리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경구 기자

2025.09.30 13:58:06
당정 '배임죄 폐지' 재확인에…野 "이재명 구하기냐"

與, 국정자원 화재에 "尹정부 무능 때문"…전날 강훈식은 "전 정부 탓 안 할 것"

정부·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으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배임죄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징벌적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한예섭 기자

2025.09.30 13:57:52
북미, 대화 탐색 본격 시작하나…7년 만에 미국에 고위급 인사 보낸 북한 속내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 "비핵화 없다"고 재차 선 그었지만…"우리나라 존중하는 나라들과 교류 협력 발전시킬 것"

7년 만에 유엔총회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북한과 미국 간 대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대표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9일(현지시간)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가진 약 15분 정도 분량의 연설을 통해

이재호 기자

2025.09.30 13:03:00
에이펙에 한국오는 트럼프, 김정은과 6년 만에 다시 '번개팅'?

[정욱식 칼럼] 2027년 이내 한반도 평화협정,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앞선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7년 이내'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이내로 주장한 까닭은 2028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정상이 주도하는 힌미공조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해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195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30 12:03:40
李대통령 "시스템 정상 작동 않는 경우 많아…내 잘못이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생각보다 엉터리 많아, 전부 스크린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임경구 기자

2025.09.30 11:28:36
국민의힘, 與 '조희대 청문회' 강행에 "저열한 정치공작"

송언석 "조리돌림 청문회…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근거조

김도희 기자

2025.09.30 11:27:55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언행 유의" 서면 경고

'인사 참사'·'포장지'·'검찰개혁 5적' 등 발언 지적…"본연 임무 충실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서신을 발송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곽재훈 기자

2025.09.30 10:44:53
조국 "한미 무역협상, 국회가 李대통령에게 힘 모아줘야"

국정자원 화재에도 "대통령 직접 사과, 무능했던 尹정부와 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현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런데 미국 정부는 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폭탄 카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곽재훈 기자

2025.09.30 06:28:10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SK 최태원·쿠팡 김범석 부른다

통신·금융사 해킹 관련 KT, 롯데카드 대표도 출석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중순 진행될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김범석 쿠팡Inc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29일 윤한홍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

곽재훈 기자

2025.09.30 05:02:11
국민의힘 "내란 판결 아직…무죄추정 원칙으로 혐의 있는 대통령도 취임" 李 저격

이재명 정부 임명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12.3 비상계엄에 "내란이라고 생각"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아직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재호 기자

2025.09.29 2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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