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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유무역질서 거센 변화…협력·연대가 해답"
APEC 공식 개막…李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무역·투자 동력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업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알리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 모두발언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박정연 기자(=경주)
2025.10.31 11:58:45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 대선개입인가 권력견제인가?
[최창렬 칼럼] 헌법기관의 갈등과 조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주권이란 헌법 제1조가 천명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에 의해 민주주의의 의미로 확정된다. 헌법에 사법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원 역시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과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10.31 11:58:13
핵잠수함 도입이 '자주국방'? 오히려 대미 의존도 심화시킨다
[정욱식 칼럼] 핵잠 도입, '일사천리' 아니라 '첩첩산중'인 이유는?
한국이 미지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 정권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이 사업의 동의 및 협력을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적은 처음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이 사업 추진에 신중해져야 이유를 대략적으로 쓴 바 있다. 한미 정상의 의기투합(?)으로 핵잠수함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1 09:29:47
국민의힘 "김현지 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포함 70명과 등가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에 "야당 말살 시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막바지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증인출석 문제를 재차 꺼내들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특권과 위선의 민낯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
곽재훈 기자
2025.10.31 07:32:25
대통령실, 러트닉 '시장 100% 개방' 발언에…"자국 국민 위한 '정치인의 언어'"
강훈식·김용범 한목소리로 일축… "농산물 추가 개방 약속한 것 없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30일 SBS <8뉴스>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박정연 기자
2025.10.31 05:17:48
민주당 '12.3 당일 회의' 의혹제기에…대법원 "사태 파악한 것" 반박
천대엽 "조희대가 소집한 회의 아냐…긴급히 모여 '명백한 위법 계엄' 공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당시 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진행된 대법원의 긴급회의와 관련해
한예섭 기자
2025.10.30 22:40:54
"핵잠수함, 李 대통령이 제기…검토하겠다는 트럼프, 뜻밖에도 다음날 아침에 지지"
핵잠 둘러싼 불확실성 커…원자력협정 개정은 난항·핵잠 전략적 가치에도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투입되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핵추진잠수함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지, 국내에서 건조하는지에 대해서도 미국과 국내 의견이 엇갈려 불확실성이 엿보였다. 30
이재호 기자
2025.10.30 20:54:58
李대통령, 한일관계에 "가까운 사이라 가족처럼 정서적 상처 빚기도"
다카이치 첫 대면에서 과거사 문제 우회 언급…"문제는 풀고, 과제는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한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빚기도 하는것 같다"며 과거사 문제를 에둘러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 자
2025.10.30 20:49:36
국민의힘 지도부, 한미 통상협상 놓고 백가쟁명…같은 당 맞나
장동혁 중립적, 송언석 비판적, 양향자·우재준 우호적 평가…김민수는 "탄핵감" 돌출 맹비난
국민의힘 지도부는 10.29 한미 간 통상·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체로 일면 긍정 평가하면서도 우려점을 짚는 정도의 반응이 다수인 가운데, 호남·청년 대표성을 가진 최고위원들은 비교적 호평을 내놨다. 반면 강경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감", "꼼수"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5.10.30 19:18:35
국민의힘, 국감서 '최민희 사퇴' 총력전…"민희의 전당", "뺨 맞을 뻔"
이진숙도 등판 "화환 요청 받았다"…민주당, '파우치' 박장범에 "내란정권 낙하산 사장" 반격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휘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들은 딸 결혼식 논란,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 등 최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최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 "잘못했으면 (최 위원장에게) 귀싸대기를 맞는 것 아닌가 하
2025.10.30 18: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