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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필라테스·미용실·학원… 선불금 '먹튀' 구제신고 2억여원

허영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공정위 관리·감독 강화해야"

헬스장,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했으나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5년간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곽재훈 기자

2025.10.15 08:31:06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목걸이·샤넬백 전달했다" 재판서 첫 인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다. 전 씨는 김건희 전 대표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박세열 기자

2025.10.15 06:58:01
'내란 수괴' 윤석열 "기도들이 힘이요 방패가 된다…자유대한민국 위해 기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추석 연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박세열 기자

2025.10.15 06:01:2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내란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이대희 기자

2025.10.15 06:00:35
국감에도 등장한 '중국인 건보 먹튀론'…반박한 정은경 "중국, 최근 55억 흑자"

"전체 외국인 건보 흑자, 중국도 지난해 흑자 전환…부정수급 99% 사업주 늑장신고"

국민의힘이 제기 중인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론'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인 건보 재정적자는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고, 그전의 적자도 통계 오류로 과대 추계됐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은 국내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용락 기자

2025.10.15 05:10:35
국감 나온 '21그램' 대표…"尹 비서관 연락에 관저 공사"

前경호처 시설과장 "22년 5월에 '골프장 짓는다'는 얘기 들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 관저 공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TF팀 김오진 비서관에게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에 연루된 이재용 현대건설 사업관리팀장은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공사 의혹에 대해 골프장을 설치한 것이 '맞다'는 대답을 내놨다. 김 대표는 14일 오후

한예섭 기자

2025.10.14 22:09:01
국민의힘 "김현지, 농해수위도 나오라"…왜?

'산림청장 인사 배경 검증' 명분…한미 관세협상 MOU 공개 주장도

국회 농림축산수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농해수위 국감 출석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는 등 설전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4일 열린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오는 20일

곽재훈 기자

2025.10.14 22:07:12
정성호 "국민의힘, 수사 결과 따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공식석상 첫 언급…"계엄 해제 불참, 부화수행 위한 것이었다면 처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동조 행태가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도희 기자

2025.10.14 22:06:15
국민의힘, 국감 나온 쯔양에 '李대통령 냉부해' 비판을?

사이버렉카 문제 위해 국감 출석…野 "우리도 똑같은 피해"

협박·갈취·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속칭 '사이버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내의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해 호소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측은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면서도, 박 씨에게 이재명 대통령 출연 예능프로그램 댓글 삭제 문제 등 정치현안 요소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씨는 14일

한예섭 기자

2025.10.14 21:29:48
정성호 "검찰청, 당장 폐지된 건 아냐…제도적 보완 장치 논의"

'캄보디아 사법 공조' 공백 주장에 "어떤 형태로든 유지…필요시 수사관도 파견할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졸속"을 주장하는 데 관해 "지금 당장 폐지된 건 아니"라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여도 되나"라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말에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산

김도희 기자

2025.10.14 1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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