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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위원회 결정문 비판①] 국가인권위, 기어코 인권을 상납하다

춘추시대 제나라에 '역아'라는 희대의 간신배가 있었다. 자기 자식을 죽여 임금의 식탐을 달랬고 그 공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리고 패권을 자랑하던 임금 환공은 혼군이 돼 망국의 길을 향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어놓았다. 대통령 윤석열 등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게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절차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02.28 07:28:42
30여 년만에 제 자리 찾아 간 더불어민주당

[장석준 칼럼]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자임하던 시대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정당"이며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에 더 맞는 말"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일단 정치적 명확성과 책임성 면에서 이 선언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유권자에게 쓸모가 있으려면, 우선 애매모호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의사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5.02.25 07:57:52
현대家 '축구의 시대' 장기집권, 이번에도?

[이종성의 스포츠 읽기] '중징계' 다툼 속 정몽규 4선 도전

"(현대 계열 기업들이) 매년 축구계에 1500억 원을 투자하는 부분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현대가(家)의 축구협회 장기집권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현대는 K리그 구단 전북 현대, 울산 HD, 부산 아이파크와 여자 실업 축구팀 현대제철을 지원하고 있으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2025.02.25 06:02:34
여야 합의로 사회 대전환 역행하려는 국회

[초록發光] '에너지 3법'과 에너지 전환의 불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특별법 3건이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각각은, 상임위에 계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외하면, 2024년에서 2025년을 관통하는 핵심적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5.02.24 16:42:25
'나는 줄일 게 너는 늘려라'는 트럼프, 동맹과 우방에 된통 당할라

[정욱식 칼럼] "힘에 의한 평화"? 미국만의 평화,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지휘관들에게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8%씩 국방부 예산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회계연도 2024년 펜타곤의 예산은 8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5년 후 펜타곤 예산은 56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1세기 들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2.24 16:42:15
탄핵이 낳은 거대한 갈등, 직접민주주의가 유일한 해결책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에 '국민주권'을 확보하는 법

"부정선거로 국회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미친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의도한 부정이었다면 국회의석 200석을 넘게 차지해서 권력 구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헌법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핑계로 초기에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릴

이지헌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25.02.24 15:40:31
2022년 윤석열의 대선 승리, '정의당 책임론'에 대한 반론

[기고]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선명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을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으로 2~3주 내에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는 뜻이다. 파면 후에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처럼 조기 대선의 윤곽이 잡히자 주요 정치인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을 이리저리 불러내는 일이 늘고 있다. 정의당 대표로서 이에 회신을 보낸다. 이재명 대표의'중도보수 선언'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25.02.24 10:37:38
청소년의 목소리를 탄압해도 되는 민주주의는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2.3 이후 광장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생각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 이후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말이 울려 퍼졌고,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청소년들 역시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해 학생의 삶에 민주주의가 적용될 수 있기를 요구하며 광장을 지켰다. 12월 10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4만9052명이 참여한 청소년 시국선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02.23 17:22:13
'이재명 대 이재명'의 대결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는 길은?

[기고] 민주헌정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담대한 기획

차가운 내전(cold civil war) 민주헌정의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기의 근원을 찾기보다 손쉬운 진영대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가 35~4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부인

유승찬 정치컨설턴트

2025.02.23 11:03:08
르완다 학살보다 빠른 나치 학살, "100일 동안 147만 명 죽였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07]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35

지난 주 바르샤바 게토 봉기를 다룬 글(연재 105, 106)을 본 독자 한 분이 이메일로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다. 짧게 줄이자면, '게토 유대인 가운데 도망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없을까. 있다면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물음이었다. 홀로코스트 연구자들도 탈주 생존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대로 알긴 어렵다고들 말한다. 영국 역사학자 리처드 오버리의 최근작(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2.22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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